(사)한국보험법학회

제41회 보험판례연구회

◉ 일시 : 2014년 12월 29일(월) 18:30∼20:00

◉ 장소 : 코리안 리 3층 대회의실(종로구청 옆)

◉ 주최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행사일정

■ 제41회 보험판례연구회

▲ 주제

▷ 김동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현)

“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발생시점”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6558 판결을 중심으로 -

▷ 정병석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사 회 및 토 론

■ 만찬

“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발생시점”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6558 판결을 중심으로 -

김동현*

Ⅰ. 서 설

보험사고란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구체화시키는 우연한 사고를 가리킨다. 보험사고는 명확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에서 특정된다.

* 법률사무소 智賢 변호사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2001), 131면.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보험사고란, 그것을 원인으로 피보험이익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일정한 사실을 가리킨다. 즉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는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다.

김성태, 전게서, 408, 409면.

한편 보증보험(guaranty insurance, 또는 surety bond)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주계약상의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2011), 803면,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등

이러한 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란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요건이며, 동시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보험사고의 의미와 발생시점을 특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보증보험의 경우 계약의 해석에 따라 보험사고의 의미와 발생시점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외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시점과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다른 경우도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의 요지: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상판결인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6558 판결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것으로, 이행(하자)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의 의미와 발생시점을 다루고 있으며, 원심인 서울고법 2013. 1. 23. 선고 2012나32357 판결에서 인정한 보험사고의 발생시점과 다른 해석을 하였고,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아래에서는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의미와 발생시점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Ⅱ.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1. 원고의 지위

원고(유진기업)는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 9개동 499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을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을 위해 별지의 ‘공사명’란 기재 각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업체’란 기재 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별 지>

2.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 체결

하도급업체들은 해당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후 그 하도급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서울보증보험)와 사이에 각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 하자담보기간, 보험가입금액을 별지에 기재된 각 기간 및 금액으로 하는 내용의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함)을 각 체결하였다. 위 하도급업체들은 원고에게 각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

3. 하자의 발생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

이 사건 아파트는 2005. 10. 7.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그 직후부터 다수의 하자가 발생됨에 따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함)는 사용검사가 있은 때로부터 9개월 남짓 지난 2006. 7.경부터 지속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하자보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하자보수를 하여주지 아니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시공, 미시공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하게 시공되어 외벽 균열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5. 16. 원고와 원고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46604호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前訴’라 함)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前訴의 제1심은 2009. 10. 20.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는 건설공제조합과 각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352,676,3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서울고법 2009나121547호)은 2010. 5. 14.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가집행된 돈 362,725,167원 이외에 추가하여 196,690,000원을 2010. 7. 18.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2010. 6. 8. 확정되었다.

이 사건의 원심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前訴의 항소심은 2010. 5. 14.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추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세대가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前訴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장한 하자 중에는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하도급업체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이 사건 하자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4. 이 사건 소의 제기

원고는 2011. 3. 17. 피고(서울보증보험)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원심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의 하도급업체들 중 일부는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하자보수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각 계약체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서울보증보험) 뿐만 아니라 건설공제조합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해 당사자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대법원에서 판단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前訴가 제기된 2008. 5. 16.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1. 3. 17.까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는 자료 또는 이 사건 하도급업체가 원고를 위하여 하자보수를 해주었다는 자료는 기록상 발견되지 않았다.

Ⅲ. 이 사건의 판결내용

1. 원심 판결의 내용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업체가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 중 각 해당 공정을 시공함에 있어 그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보증하였는데, 시공한 공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업체가 담당한 공정에서 발생한 하자보수비용과 관련하여 피고가 보증한 범위 내에서 별지의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을 하자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서울보증보험)의 주장

이 사건 보증보험약관에 따르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고,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하자가 발생한 때 또는 그 하자발생사실을 원고가 알았을 때 내지 보험기간이 만료한 때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2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원심의 판단

1) 보험사고의 의미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업체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보증보험약관 제1조에는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피고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도급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업체와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도급 계약조건’ 제18조(계약이행 및 하자담보) 또는 제20조(하자담보)에는 “1. 하도급업체는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요청 할 때까지 현금 또는 증서로서 원고에게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의 성질상 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하도급업체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서 정하는 하자보수의무기간 중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3. 하도급업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무기간 중 원고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하도급업체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는 보험기간 및 하자담보기간이 1년, 2년, 3년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업체 사이의 각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보험채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사유가 되는 보험사고라 함은,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고, 원고가 하자담보기간 내에 위 하도급업체들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위 하도급업체들이 그 하자의 보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앞서 원고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는 각종 보증에 있어서의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인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책임을 구체화하여 정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증약관과 보증서 및 주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8788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5199 판결).”라고 법리를 설시한 부분을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보증에 있어서의 보증사고에 관한 법리는, 보증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즉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7978 판결 등)라는 것이다.

2) 보험사고 발생여부에 관한 개별적 판단

가) 별지 순번 2, 3, 6 부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순번 2), P(순번 3), Q(순번 6)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각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 하자에 관하여 하자담보기간 내에 위 하도급업체들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였다거나, 위 하도급업체들이 그러한 요구를 받고서도 불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하도급업체들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하도급업체들이 미리 하자보수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하도급업체들의 시공상 하자 부분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증보험채권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별지 순번 1 부분(R)

갑 제2,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종합하면, ① R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하자담보기간 내에 공용부분 하자(하자내용 생략)가 발생한 사실, ② 원고는 하자담보기간 내인 2007. 10. 9. R에게 위 인정된 각 하자 모두에 관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한 사실, ③ 원고의 위 하자보수요구에도 불구하고 R은 그 하자의 보수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하자내용 모두에 관하여 원고가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R이 그러한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보증보험책임 범위는 7,741,431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공용부분 하자의 각 보수비를 합한 금액

R의 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채권의 청구금액은 11,203,207원이나, 원고가 R에게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한 부분에 해당하는 7,741,431원에 관하여만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금액은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지 하자담보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소송고지 또는 소제기가 이루어져 인정되지 않았다.

다) 별지 순번 4 부분(S)

갑 제2호증, 갑 제3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S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하자담보기간 내에 공용부분 일부의 하자와 전유부분 하자가 발생한 사실, ② 원고는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인 2006. 6. 9. S에게 위 인정된 각 하자내용 중 공용부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한 사실, ③ 원고의 위 하자보수요구에도 불구하고 S는 그 하자의 보수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하자내용 중 공용부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원고가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S가 그러한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보증보험책임의 범위는 28,975,389원이 된다.

전유부분 하자의 각 보수비를 합한 금액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별지 순번 5 부분(T)

갑 제2호증, 갑 제3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T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하자담보기간 내에 전유부분 하자가 발생한 사실, ② 원고는 하자담보기간 내인 2006. 6. 9. T에게 위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한 사실, ③ 원고의 위 하자보수요구에도 불구하고 T는 그 하자의 보수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하자내용에 관하여 원고가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T가 그러한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보증보험책임 범위는 10,449,235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이 사건 前訴에서 하자감정이 실시되기까지 약 3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들 가운데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입주자들의 사용·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前訴에서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95%로 제한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이 사건 하도급업체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95%로 제한하고, 보증계약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는 5%의 비율에 의하여 감액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보증보험책임을 부담한다.

4)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보험약관 제4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리고 ① 보험금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기재한 보험금 청구서, ② 보험증권 또는 그 사본, ③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증보험약관 제1조에는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피고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도급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사고는 ‘하자의 발생’ 그 자체 또는 ‘피보험자가 하자의 발생사실을 알았을 때’ 내지 ‘보험기간이 만료하였을 때’가 아니라 ‘준공검사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가 그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상당한 시간 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객관적으로 보험계약자에 의한 하자보수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1. 3. 17.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전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상판결의 내용

가. 보험사고의 의미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등 참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준공검사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가 그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년이다.

나. 소멸시효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아파트는 사용검사 직후부터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사인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또한 이 사건 하자 부분이 포함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이 사건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 또는 이 사건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하도급업체들에 의한 하자보수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2008. 5. 16.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前訴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늦어도 이 사건 前訴가 제기될 무렵인 2008. 5. 16.경(다만, 바다건설은 2008. 10. 31.에, 승환건영은 2008. 10. 30.에 각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므로, 위 회사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 사건 前訴 제기 이후로서 위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될 무렵)에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업체로부터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의 상태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에 따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소는 그 때로부터 2년이 지난 2011. 3. 17.에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1. 3. 17.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전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시효소멸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대상판결의 정리

	별지 순번 1(R)	별지 순번 4(S)	별지 순번 5(T)
보험사고 의미	① 준공검사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 ② 보험계약자가 하자에 대한 보수/보완청구를 받음 ③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 (+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된 상태 )
하자담보기간 만료일	2008. 10. 31.	2008. 10. 30	㉠ 2007. 11. 30. ㉡ 2007. 8. 30.
보험사고 발생시점	前訴 제기 후 하자담보기간 만료일 무렵	前訴 제기 후 하자담보기간 만료일 무렵	前訴 제기 무렵 (2008. 5. 16.경)

준공검사

하자발생	보수/보완청구	불이행	(소제기)

----------------------	하자담보기간 ------------------------

4. 대상판결의 문제점

서울보증보험(주)의 이행(하자)보증보험의 보통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위 보통약관 제1조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즉 보험사고란 채무불이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채무불이행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 이행지체, ⓑ 이행불능, ⓒ 불완전이행, ⓓ 이행거절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곽윤직, 「채권총론[민법강의Ⅲ]」, 박영사(2003), 73면 이하.

	요 건	효 과
이행지체	① 이행기 경과(이행 가능) ② 유책사유 ③ 위법성	㉠ 지연배상 ㉡ 계약해제 ㉢ 전보배상(계약해제 시)
이행불능	① 이행 불가능 ② 유책사유 ③ 위법성	㉠ 전보배상 ㉡ 계약해제 ㉢ 대상청구권
불완전이행	① 이행 불완전(이행 존재) ② 유책사유 ③ 위법성	㉠ 완전이행·추완 청구권 ㉡ 전보배상 ㉢ 계약해제
이행거절 곽윤직 등, 「민법주해 제Ⅸ권, 채권(2)」, 박영사(2004), 311면 이하.	① 이행 거절(이행 가능) ② 유책사유 ③ 위법성	㉠ 계약해제 ㉡ 전보배상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하도급업체는 원고에 대하여 주계약인 하도급계약상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그 이행을 거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 제2항은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의 Ⅲ. 1. 다. “3) 책임의 제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업체는 하자감정이 실시되기까지 약 3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우며, 입주자들의 사용·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 또는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하자보수의무의 성립을 부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하도급업체의 하자보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이 경과하면 이행지체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 다만 이 사건 하도급업체가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거절한 경우에는 최초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시점에 채무불이행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곽윤직 등, 「민법주해 제ⅩⅤ권, 채권(8)」, 박영사(2009), 456면 이하.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업체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최초로 요구한 날(즉, **건설에 대하여는 2007. 10. 9.에, **건영에 대하여는 2006. 6. 9.에, 한*에 대하여는 2006. 6. 9.)로부터 통상적으로 하자보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하자보수의무의 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가 정하는 수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등).

그럼에도 대상판결은, **건설에 대하여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08. 10. 31.에, **건영에 대하여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08. 10. 30.에, 한*에 대하여는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된 후로서 이 사건 前訴가 제기될 무렵인 2008. 5. 16.에, 각 하자보수의무의 불이행의 상태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는 원고가 위 각 시점에 이 사건 하도급업체로부터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된 사정을 들고 있다.

그러나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사정”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불이행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보증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더 나아가 대상판결은 한*에 대하여 이 사건 前訴(입주자대표회의 → 원고)가 제기된 시점이 보험사고의 발생시점(즉 채무불이행이 성립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는데, 보험사고의 발생시점을 하도급업체 사이에 달리 본 근거가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대상판결은 한*에 대하여 “늦어도 이 사건 前訴가 제기될 무렵인 2008. 5. 16.경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결국 대상판결은 적정한 근거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시점을 인정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Ⅳ. 다른 사례와의 비교

1. 비교의 목적

아래에서는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시점에 관한 다른 사례들을 대상판결과 비교해보면서 보험사고의 발생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상판결과 비교를 위해 제시한 다른 사례들은 필요한 부분에 한해 발췌·인용하였으며, 全文이 아님을 밝혀둔다.

2. 이행보증보험 사건 - 임대보증금 반환의무

임대인은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4억 원, 임대기간: 1997. 1. 18.부터 1999. 1. 17.까지로 정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을 임대차계약상 임대기간과 동일하게 정하여 서울보증보험과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정해지권 행사에 따라 1998. 8. 25.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이행보증보험의 보통약관 제1조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① (이행보증보험)약관상 보험계약자(임대인)가 보험기간 내에 이행기일이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임차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행지체에 의한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② (이행보증)보험계약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 그 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③ 특히 주계약상의 임대기간과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사건에서, 만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행기일’을 건물을 명도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함으로써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때, 즉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른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통상의 경우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란 상정하기 어려워 보험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책임을 면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는 약관은 결국 무의미한 규정이 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대기간이 만료하거나 중도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보험사고는 이미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28553 판결).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비록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여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행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인·허가보증보험 사건 - 적지복구비 예치금

산림 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소외 회사는 피보험자: 김해시장, 보험금액: 185,689,000원, 보험기간: 1997. 10. 25.부터 2000. 4. 24.까지로 하여 구 산림법(현 산지관리법)에 의한 적지복구비 예치금 보증을 보증내용으로 하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김해시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김해시는 1998. 12. 22. 적지복구비 226,211,000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 2000. 6. 12.까지)을 1999. 1. 21.까지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1999. 1. 21.까지 추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자, 김해시는 1999. 9. 18.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고, 소외 회사에게 산림훼손지 적지복구를 할 것을 통보하면서 적지복구 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김해시는 1999. 12.경 소외 회사로부터 적지복구 설계서를 제출받은 뒤, 2000. 1. 12. 토석채취 적지복구사업을 시행할 것을 승인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적지복구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않자, 김해시는 2000. 2. 18. 및 2000. 3. 15.에 적지복구사업을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소외 회사는 전혀 적지복구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김해시는 2000. 6. 1. 서울보증보험에게 인·허가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허가보증보험의 보통약관 제1조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인·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보험기간 안에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인·허가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으면서 산림훼손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을 허가관청에 예치함에 있어서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토석채취허가의 조건인 적지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 즉,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적지복구에 관한 행정대집행을 의뢰하고 그 비용을 실제 지급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인·허가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가 토석채취허가의 조건인 산림훼손부분에 대한 복구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김해시로부터 수회 복구사업을 시행하도록 독촉을 받고도 사업시행승인 후 2~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복구사업을 착수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복구의무 불이행 상태가 사실상 확정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김해시가 최종적으로 복구사업의 시행을 촉구한 2000. 3. 15.경에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4563 판결).

4. 신원보증보험 사건 - 불법행위

증권회사는 1993. 12.경 보증보험회사와 사이에, 증권회사의 지점장을 피보증인으로 하고, 보험기간: 1993. 12. 22.부터 1994. 12. 21.까지로 하여, 지점장이 증권회사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강도·사기·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인 증권회사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 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한다)를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지점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유가증권위탁매매거래를 하던 고객으로부터 그의 계좌에 입금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1994. 5. 11.에 5,000만원을, 같은 해 9. 1.에 7,500만원을 각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그 계좌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횡령행위가 증권회사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행한 행위로서 보증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면, 비록 지점장이 증권회사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라 입금시켜 달라고 부탁받은 돈을 횡령한 것이고, 증권회사는 1996. 8. 5. 피해자의 진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그 횡령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횡령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그 발생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613 판결).

Ⅴ. 결 론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상 보험금 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서, 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의미와 발생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자의 이해관계가 얽힌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법원은 관련 법령과 약관의 해석을 통해 보험사고의 의미와 발생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보증보험은, 피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무엇인지, 피보험자가 전보받아야 할 손해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보험사고를 특정하는자료가 될 수 있다.

대상판결에서, 이 사건 하도급업체가 이행(하자)보증보험을 체결한 것은 하도급계약상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 하였을 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보험자(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업체가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 하였을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전보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사건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법 제667조 제2항에 규정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앞서 임대보증금 반환의무에 관한 이행보증보험 사건의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2855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보험사고는, 원고가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한 시점으로서, R에 대하여는 2007. 10. 9.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약 2~3개월 정도)이 경과한 시점에, S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를 최종적으로 요구한 날인 2006. 8. 3.경에, T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최종적으로 요구한 날인 2006. 9. 26.경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014년 제9호                                                           2014. 12. 1.

On-line newsletter of the 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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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

(사단법인) 한 국 보 험 법 학 회

- www.kinslaw.or.kr -

발행인: 장경환   편집인: 전우현, 유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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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주요 공지사항

1. 12월 보험판례연구회 안내

12월 보험판례연구회 (망년회를 겸함)

일시: 2014년 12월 29일(월) 18:30-20:00

장소: 코리안 리 3층 대회의실(종로구청 옆)

사회 겸 토론: 정병석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자: 김동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현)

발표제목: 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발생시점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6558 판결

2. 홈페이지 이용활성화

우리학회 홈페이지는  www.kinslaw.or.kr 입니다.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여 주시고 자료 활용 등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3. 학회 새로운 집행부 임원 및 편집위원

새로운 집행부 임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 한국보험법학회 제4기(2013.04-2015.04)

<임원 명부>

직 명		성 명	직장⋅직위
회장		장경환	경희대 법전원 교수
명예회장		양승규	서울대 명예교수, 전 세종대 총장
고문		이필규	보험신보사 회장
		김영선	인천대 명예교수
		김성태	연세대 법전원 교수
수석부회장		김창준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
부회장 (가나다순)		김기성	생명보험협회 상무
		김선정	동국대 법대 교수
		노일석	성신여대 법대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전원 원장
		박광춘	손해보험협회 상무
		양두석	보험연수원 부원장
		정병석	전남대 법전원 교수
상무이사	총무	전우현	한양대 법전원 교수
		유주선	강남대 법학과 교수
	연구	한기정	서울대 법전원 교수
		박영준	단국대 법대 교수
	국제	이홍무	일본 와세다대 상학부 교수
		이철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섭외	현종찬	현종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병규	(보험뉴스레터 담당) 건국대 법전원 교수
	재무	여남구	삼성화재 전무이사
		홍명호	법률사무소 도원 대표변호사
일반 이사 (가나다순)		경수근	법무법인 인앤인 대표변호사
		권흥구	보험개발원 부원장
		김은경	외국어대 법전원 교수
일반 이사 (가나다순)		김인현	고려대 법전원 교수
		남원식	삼성화재 중앙법인 대표
		박기억	박기억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선종	유진투자선물 전무
		박은경	경성대 법정대 교수
		신인식	전 국제화재 부장, 서강대⋅성신여대 강사(법학박사)
		유영일	울산대 법학과 교수
		이원돈	대구대 보험금융학과 교수
		정경영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정준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장
		조성극	법률사무소 지현 대표변호사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구성원변호사
		최종현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
		한창희	국민대 법대 교수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장
감사		박세민	고려대 법전원 교수
		박성원	법률사무소 광화 대표변호사

<보험법연구 편집위원 명부>

직 명		성 명	직장⋅직위
위원장		한기정	서울대 법전원 교수
위원	간사	박영준	단국대 법대 교수
위원 (가나다순)		김은경	외국어대 법전원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전원 원장
		유영일	울산대 법학과 교수
		이홍무	일본 와세다대 상학부 교수
		정병석	전남대 법전원 교수
		최병규	건국대 법전원 교수

4. 2014∼2015년도 행사계획표

월	학술대회 (총무이사)	판례 발표 (진행:총무이사)	연구분과 발표 (진행: 연구이사)	비고
1				행사 없음.
2		0
3		0
4월	춘계 학술대회 (+총회)
*5		0	①
6		0		* 학회지 「보험법연구」발간
7				행사 없음.
8		0
9		0
10월	추계 학술대회 (지방에서 해당지역대학과 공동주최)			가급적 야외(지방) 세미나(1박2일)로. (주관: 섭외이사)
11		0	②
12		0		송년모임을 겸함. * 학회지 「보험법연구」발간

* 학회지는 그 학회의 얼굴입니다. 우리학회 학회지인 「보험법연구」에 기고하실 분은 수시로 한기정 교수님(hansure@snu.ac.kr), 박영준 교수님(youngjpark@hanmail.net)께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5. 학회비 안내

⊙ 2012년도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에도 모든 회원들게 학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납부하실 계좌는 우리은행 1005-801-082137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입니다.

⊙ 회비는 일반회원 연회비 3만원, 평생회원 평생회비 30만원, 신규가입 기관회원은 연회비 500만원(가입비 면제, 도서관회원 포함)을 위의 학회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확인 후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신규회원은 가입비가 면제되므로, 반대 통지가 없는 한 자격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가입된 것으로 하고 위 연회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6. 한국보험법학회 평생회비 및 회비 납부자 명단

<평생회비 납부자>

(2006년)

김창준, 이경재, 이필규, 임용수, 전재중, 맹수석, 최종현, 정병석, 양진태, 오창석, 서동희, 박삼수, 정혁진, 박세민, 성기태, 장경환, 김영선, 노일석, 양승규, 장덕조, 한창희, 구창모, 권기범, 박행남, 신인식, 전우현, 경수근, 김성태, 현종찬, 이상훈, 이상욱, 정호열, 정경영, 김은경, 박기억, 김종윤, 오치도 (이상 37명)

(2007년)

김현록, 김기석, 홍명호, 남오연, 남원식, 김선정, 고동원, 황근수, 홍진희 (이상 9명)

(2008년)

최병문, 하준양, 류진열, 오세창, 이홍주, 유주선, 박종운, 한기정 (이상 8명)

(2009년)

김주섭, 조성극, 배현모, 최상경, 정혁진2, 신강재 (이상 6명)

(2010년)

정준모, 김대식, 김종원, 유영일 (이상 4명)

(2011년)

강보은, 권영심, 권효상, 김홍기, 박선종, 박은경, 조규성, 손영화, 박성원, 여남구, 이홍무, 정준택, 최병규, 라용규, 배광호, 김두진, 양두석, 황현영 (이상 18명)

(2012년)

서동희, 방정숙, 박영준, 옥무석, 이성남, 윤지영, 이항우, 박상우, 신영수, 신현화, 지광운, 양기진, 최수령, 최영홍, 정오균, 성승제, 예은주, 정진세(이상 15명)

(2013년)

장승수, 황진자, 이철원, 양수지, 이지은, 서재욱, 정완용, 김진성(이상 8명)

(2014년) 개인 회비납부 일반 및 평생회비

이동후, 이도은, 이훈종, 김인현(평생회원), 김새움(평생회원), 윤남하, 정진세, 유호상, 김성완(평생회원), 김영국(평생회원), 조동관(평생회원), 임유진, 배기완(평생회원), 임응찬(평생회원), 한병규(평생회원), 안택식(평생회원), 김동현(평생회원), 하영태(평생회원),

2013년 회비수납내역

개인	성명	날짜	금액
	홍성호	2013.02.17.	30,000
	서현덕	2013.04.15.	30,000
	장승수	2013.04.16.	300,000
	김영국	2013.04.30.	30,000
	곽수현	2013.05.12.	30,000
	황진자	2013.05.13.	300,000
	이철원	2013.05.14	300,000
	양수지	2013.05.24	300,000
	이용민	2013.06.10	30,000
	이승열	2013.06.14	30,000
	정용상	2013.06.24	30,000
	이지은	2013.07.07	300,000
	조 춘	2013.09.21	30,000
	서재욱	2013.10.02	300,000
	정완용	2013.10.04	300,000
	김진성	2013.10.07	300,000
기관	기관명	날짜	금액
	보험개발원	2013.03.28.	2,000,000
	서울보증보험	2013.05.27.	3,000,000
	(사)손해보험협회	2013.06.11	5,000,000
	(사)생명보험협회	2013.07.23	5,000,000
	삼성생명	2013.07.29	5,000,000
	삼성화재	2013.08.21	5,000,000
	교보생명	2013.08.30	2.000,000
	한화생명	2013.09.06	3,000,000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2013.10.29	5,000,000
	법무부 상사법무과	2013.11.07	100,000

2014년 회비수납내역

개인	성명	날짜	금액
	이동후	2014.01.03	30,000
	이도은	2014.02.11	30,000
	이훈종	2014.02.24	30,000
	김인현	2014.02.25	300,000
	김새움	2014.03.25	300,000
	윤남하	2014.03.30	30,000
	정진세	2014.03.31	30,000
	이영신	2014.04.07	300,000
	한만영	2014.04.17	300,000
	구가민	2014.04.17	300,000
	유호상	2014.04.28	30,000
	김성완	2014.05.07	300,000
	김영국	2014.05.16	300,000
	조동관	2014.05.19	300,000
	임유진	2014.06.01	30,000
	배기완	2014.08.07	300,000
	임응찬	2014.09.12	300,000
	한병규	2014.10.27	300,000
	안택식	2014.11.05	300,000
	김동현	2014.11.05	300,000
	하영태	2014.11.13	300,000
기관	기관명	날짜	금액
	법무부법무실	2014.03.28	100,00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014.05.28	5,000,000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2014.06.12	3,000,000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2014.07.07	5,000,000
	손해보험협회	2014.07.08	5,000,000
	생명보험협회	2014.07.10	5,000,000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	2014.07.15	5,000,000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2014.07.29	5,000,000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2014.10.08	2,000,000
	LIG손해보험주식회사	2014.10.29	2,000,000

* 회비 납부 내용과 다르신 회원께서는 학회 총무이사인 전우현 교수(02-2220-2575 /jun1234@hanyang.ac.kr)/유주선 교수(031-280-3204 /jsy4878@naver.com)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섭외이사 인사말씀

아, 어머니!(revival version)

최병규(건국대, 본 학회 섭외이사)

나의 어머니는 충청도 고향에 계십니다. 어머니를 가까이 모시는 분은 못 배운 우리 형님이십니다. 그래서 옛 부터 못난 자식이 효도한다고 하였나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어머니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그 자식은 각양각색으로 변모하지만 그 자식이 부모가 되면 결국 내 어머니의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어느 날 홀로 계시는 어머니가 맘에 걸려 전화를 걸었습니다. 늘 바쁘다며 좀처럼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못된 자식이건만 어머니는 자식의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게 되면 마냥 신나 하십니다. “뭐라고요? 하필 오늘같이 바람 부는 날 밭일을 나가신다구요? 엄마는 어째 날씨가 안 좋은날만 골라서 들일을 하세요? 힘든 날에도 일을 하시고야 마는 어머니의 극성이 미워서 쏘아붙였는데 전혀 개의치 않는 우리 어머니. 어머니는 제가 시골에 갈 때마다 늘 무엇인가를 하고 계십니다. 양대를 까고 계시거나 부엌에서 두부를 하고 난 간수물을 소 여물통에 퍼다 주시기도 합니다(소는 이 두부 물을 정말 좋아합니다). 또 산이나 들에서 따온 홋잎이나 쓴나물, 달롱개를 다듬고 계시기도 합니다. 주름지고 까칠한 얼굴에다가 일에 닳아 거칠고 투박한 손이 우리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어머니, 당신은 인생의 질곡을 건너고, 거친 고개를 넘어가는 시련의 세월에도 우리 동네 바꿀멍 가는 길가의 풀 한 포기와 이름 모를 꽃 한 송이가 전해주는 생명의 의지에 위안 받고 또 마음을 주며 그 동안 살아오셨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어떤 심한 말을 해도 뒤끝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 자신 자식을 키우는 부모이면서도 너도 겪고 나도 겪는 진한 동지애 같은 것. ‘가장 좋은 기쁨도 자기를 위해서는 쓰지 않으려는 따신 봄볕 한 오라기 같으신 분’이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자기 몸에는 걸치지 않으려는 어머니. 항상 어머니는 좋은 것을 드시지 않으시고 숭늉이랑 남은 밥과 반찬만을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에 낮에 나온 초승달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십니다. 그렇지만 자식들에게는 그 존재감은 큽니다. 우리 자식들은 외지에서 어떤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어머니의 얼굴과 품을 떠올리게 되고 또 그 포근한 품에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그 옛적 마음을 저도 부모가 된 자식은 알고 있습니다. 잘해라, 잘돼라 하시면서 자식이 잘되기를 마음속으로 빌고 또 등을 토닥여 주시는 어머니. 우리 자식들은 항상 본능적으로 속 깊이 그 ‘어머니’를 감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해 82세이신 우리 어머니는 시골에서 동네 할머니들이랑 10원 내기 민화투를 즐겨하십니다. 그전에 저는 10원짜리 동전을 어머니께 모아 드리는 즐거움으로 살았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하시면 저도 즐거웠으니까요. 그런데 요새 나온 10원짜리 동전은 너무 작고 가벼워 화투에 쓰기에 적합하지 않아 그런 하나의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안아주고 업어주었다고 다 사랑이 아니고 먹여주고 입혀줬다고 다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부모가 된 이후에서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랑을 남몰래 주시고는 어머니들은 평생 자식에게 잘 못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어머니의 속마음을 알지를 못하고 자라납니다. 어머니라는 말은 강인한 국군장병도 울리는 표현인가 봅니다. "어머니!" "나다, 엄마다." 이 한마디는 자식들의 모든 아픔을 치유해주는 약입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안삼 님의 노래 ‘어머니’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

이안삼

“국화꽃 그윽한 어머니 향내음

바람 곁에도 내 가슴 스미네

단풍잎 밟고서 돌아가신 어머니

산 까치 그 울던 길 어머니 품 그리네

어머니 소리만 들어도 아픈 이 가슴에

바닷물 출렁이는 눈시울 적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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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한 글 : 영 문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력․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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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19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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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법학회장 귀하

한국보험법학회 회원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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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법학회장 귀하

제41회 보험판례연구회

“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발생시점”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6558 판결을 중심으로 -

발 행 일     2014년 12월 29일

발 행 인    회 장   장    경    환

편 집 인    총 무   유    주    선

발 행 처    사 단 법 인  한 국 보 험 법 학 회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회장)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강남대학교 법학과(총무)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총무)

대표전화 : 02-961-0401(회장), 031-280-3204(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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